보험 가입시 ‘장애’ 알릴 의무 없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단체, 금융협회,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제공=금융위

앞으로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보험이 개발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어려웠던 ‘전동휠체어’ 관련 보험 상품도 출시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다.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이 발행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전동휠체어 보험상품도 출시됐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도 올해 중 강화할 예정이다.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 차별사례가 있는데 따른 조치다.

7월부터는 시각, 지체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서 작성 및 서명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자필 서명이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가 협의해 이날부터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좌우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숫자키패드 위치와 순서배열, 카드와 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을 대상으로 지폐 구분 도구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