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독선에 빠진 정부 견제하고 보수의 마지막 보루 역할 할 것”

[6·13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듣는다]
⑬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북부, 통일전진기지로 구축"
서울·경기 생활권 묶은 광역서울도 구상
"드루킹 사건, 文대통령이 알았는지 밝혀야"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독선에 빠진 정부를 견제하고 보수혁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독선에 빠진 정부를 견제하고 보수혁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다 하겠다.”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53·자유한국당)는 23일 아시아투데이의 ‘6·13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듣는다’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대한민국 첫 연합정치(연정) 실험에 나섰던 남 지사는 ‘싸우지 않는’ 경기도정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여소야대 분점정부가 된 경기도의회 상황을 극복하고자 남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연정은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조성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복잡한 도정 현안을 해결해왔다.

남 지사는 “그동안 의회경험과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면서 극복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며 “결국 권력을 내려놓으면 된다. ‘분권형 대통령제’ 모델을 경기도가 작지만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재선 공약으로 서울·경기 생활권을 묶어 함께 성장하고 결실을 공유하는 ‘광역서울도’ 정책을 내놓았다. 남 지사는 “광역서울도는 정체된 대한민국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광역서울도’는 교통과 주거, 상하수도 문제 등 서울과 경기 생활권이 묶여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광역도’로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개발이익공유제도 담겨 있다.

특히 남 지사는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재선에 임하는 만큼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웠다. 남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으로 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을 알았는지, 댓글조작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압박했다.

또 남 지사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선출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인지도도 높고 정치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강해서 부담스러운 상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남 지사는 “경기도민 1300만명에게 평가받는 큰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며 “멋지게 승부를 겨루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4년간의 도정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의 ‘연정’ 성공으로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연정’ 실험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지난 4년간의 도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정부 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전국 일자리 창출 1위를 이뤘다. 특히 연정을 통해 ‘도정을 잘 이끌었다. 싸우지 않고 안정되게 잘 하더라’는 칭찬도 많이 들었다. 경기도민의 긍정 평가가 60%다. 경기도에서 이뤄낸 대한민국 첫 연정은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부한다.”

-자유한국당 복당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보수 개혁’이라는 신념을 잃은 적은 한 순간도 없다. 중도통합에 앞서 흔들리는 보수부터 통합하고 혁신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보다 과거에 빠져 있는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을 보수의 역할이 절실하다. 저 남경필은 한국당에서 건강한 보수, 국민에게 사랑받고 유능한 보수 재건을 위해 헌신하려고 복당했다.”

-재선 공약인 ‘광역서울도’ 정책이 ‘수도권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30년 간 규제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수도권을 억눌러봤자 오히려 격차가 커지고 국가경쟁력도 하락했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나가지 않았나. 5년 간 100만 일자리가 해외로 나갔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보면 과거 성장침체기에 초광역도시를 형성해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했다. 광역서울도는 정체된 대한민국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다. 초광역적인 리더십과 획기적인 성장전략,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버스 준공영제’는 정치가 아닌 민생 문제다. 도민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도민 안전과 민생 정책을 좌초시킬 수 없었다. 비판하려면 정확히 알고,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도-의회-버스업체 3자 협의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표준운송원가 협상과 관련해 별도 용역을 실시하고 도의회에 사전보고 하는 내용을 따랐다. 또 지난 19일에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시행 전에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규범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행 협약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위반이 아니다.”

-경기도 남·북 간 격차 해소 방안이 있다면?
“경기북부를 ‘통일 대한민국’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북부의 부족한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0년까지 지방도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북부구간에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에 도비 약 5655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동·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모델을 북부지역으로 확산해 일산 테크노밸리에 이어 양주와 구리·남양주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구상도 있다. 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권역별 핵심거점으로 키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는 대통령이 앞장서 지자체와 손잡고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국민 건강 보호로 협업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관심이 없어 보인다.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대통령 공약)로 요구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외교부 등 관련기관장과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서 풀어가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정책이 도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거 같은데?
“지금 상태로 가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사실 박근혜정부 3~4년 동안은 세수가 좋았다. 근데 지금 부동산정책 때문에 세수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이 그동안 세수가 좋아서 복지확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속가능할까. 다음 민선 7기는 재원 부족으로 힘들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정책도 소득을 올리는 건 좋은데 일자리가 줄어들어 문제다. 적당 수준에서 해야 하는데 과속은 탈선의 지름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시장에선 ‘4대 보험공단 경영안정자금’이라고 부른다. ‘알바’(아르바이트)들한테 4대 보험을 어떻게 들라고 하나. 업주들이 다 대줘야 하는데 안정자금을 받아도 부족하다. 누가 하겠나.”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지지율 격차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 선거까지는 50여 일이나 남았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민선 6기 성과를 지속해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