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사이버 댓글부대 자금 지원’ 이종명 전 차장 보석 석방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댓글부대에 예산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차장의 보성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8일 구속된 이 전 차장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전 차장 측은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으니 보석을 석방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함께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정원 예산 65여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함께 기소된 원 전 원장이 지난 1월 유사한 사건으로 추가기소됐다. 이 전 차장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6월 6일이다.

한편 이 전 차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던 민 전 단장은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