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대 10곳 선정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시도별 국비 총액 예정예산/제공 = 국토부

올해 서울에서 최대 10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뽑힐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정서 집값 급등 징후가 보이면 즉시 사업지에서 빠진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특위)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시도가 뽑는 중·소규모 사업(7곳)과 정부선정 분야 중 공공기관 제안형 3곳 이하에 대해 추진된다.

당초 서울은 부동산 과열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배제했으나 결국 올해 포함됐다. 불과 지난달까지도 서울은 부동산 시장문제로 도시재생 지역에 선정할 계획이 없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브리핑에서 서울 도시재생지역 선정과 관련 “8·2 대책 발표 당시와 입장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2대책에서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과열을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지역서 제외했다.

김 단장은 24일 이와 관련해 “서울은 저층 주거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면서 “서울 부동산 급등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도시재생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은 곳에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정과정에서 사업예상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부동산이 과열될 경우 국토부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지에서 즉시 제외할 방침이다.

따라서 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10곳으로 잡혀있지만 집값 과열로 사업지가 빠지면 최종선정지는 10곳 미만이 될 수도있다. 시장과열 점검은 사업 신청 → 선정 → 착수 등 선정 과정 전체단계에서 진행된다.

해당 사업지는 내년 도시재생 사업 선정대상서 빠지거나 물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만큼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지를 중점 선정한다.

김 단장은 “일자리를 만든다던가 일자리를 유지하는 곳을 위주로 도시재생 사업지를 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은 다음달 중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병행하는 방향을 마련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지별로 시급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8월말 특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앞서 도시재생지역은 2014~2017년 전국에서 114곳이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