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권력 개선” 개혁 입법 탄력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왼쪽 두번째)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불법여론 조작 근절 등을 위해 네이버를 방문했다./연합

전직 더불어민주당원(필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포털 권력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이 한 목소리로 포털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포털 개혁 입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포털의 책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뉴스 서비스 방식, 댓글 순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이 제기되고 있다. 야3당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방안은 인링크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인링크 방식은 포털에서 언론사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안에서 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다. 반면 아웃링크는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앞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포털은 취재 기자 한 명 없이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 장사를 하면서 실제 이익은 다 취하고 있다”며 “순위조작과 여론조작이 가능한 댓글제도도 국회 입법을 통해 바꿀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은 여론을 왜곡하려고 인터넷 댓글조작을 사주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를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공감순이 아닌 최신순으로 바꿔 여론조작을 불허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통신망법 등 포털 규제 3법을 내놨다.

◇정치권 “포털 여론조작 방지 대책 마련해야”

포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연관 검색어와 같은 포털 기능이 더해지면서 여론 조작이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포털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들이 수천 명 정도인데 이들이 대한민국 여론을 좌우한다는 뜻”이라며 “두 번의 대선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포털의 댓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포털이 댓글조작을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포털의 미필적 묵인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여론 왜곡행위에 속수무책인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포털이 현행 뉴스배열 시스템을 자동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배열 기준을 공개하는 제도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궁극적으로는 아웃링크 방식을 통한 여론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제안했다. 장 대변인은 “여론조작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