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 2016년 62.6%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진 반면 전반적인 보장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 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2014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의 보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데다 하락세라는 점이다. 그밖의 질환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낮아졌다.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과는 차이를 보였다.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형평성 문제 등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지면서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2015년 16.5%에서 2016년 17.2%로 0.7%포인트 높아졌다. 환자 비급여 진료비는 2012년 9조9000억원에서 2013년 11조2000억원, 2014년 11조2000억원, 2015년 11조5000억원, 2016년 1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서남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장정책을 계획·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