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발목 잡힌 ‘혁신읍면동’사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새출발

정부 직접 지원방식에서 '중앙정부-자지단체' 연계 및 컨설팅으로
공공서비스 플랫폼화 기대
보건복지·풀뿌리자치·주민주도 마을사업 등 추진...우수사례에 특교세 등 인센티브

행정안전부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혁신읍면동 사업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재추진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는 기존 혁신읍면동 사업과 달리,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5일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제381호)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주민자치와 공동체내 서로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협의회에는 민간전문가 10명과 8개 부처(기획재정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의 실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지난해 행안부는 혁신읍면동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전국 20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205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간사와 20개 시군구 전문가를 지원할 예산(34억원)을 문제삼아 전체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신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로 혁신읍면동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읍·면·동 단위의 자치단체를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컨설팅 중심의 참여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이라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연계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이번 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안은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 △주민자치,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등 4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행안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허브화 사업을 이어받아 지난해까지 2619개가 구축된 복지전담팀을 연말까지 3503개로 확대한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추가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전담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형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는 목표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분권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맞춤형 컨설팅 팀을 구성해 현장방문 등의 상담 서비스도 진행한다.

사업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주민세 개인 균등분·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활용해 자치회의 자체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마을사업의 경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에 관련부처 지역사업을 연계시키고, 부처의 지역사업 진행단계별 주민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절차를 강화한다. 특화 마을모델 창출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20개 시범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사업·주민제안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최종계획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연중 우수 사례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위촉식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자치분권의 시대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에 참여와 자치의 씨앗이 곳곳에 뿌리 내리기 위해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