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보조금 주먹구구식 운영...선심성 집행 남발

법적 절차 무시한 채 보조금 지급

평택시 청사 전경

평택시가 지방보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선심성 예산인 일회성 행사보조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시는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에 보조금 9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올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보조금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고사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일회성 단체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제반규정을 무시했다.

시는 금년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 남부와 북부.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각각 33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해당부서는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예산부서에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99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예산부서는 이를 승인해 금년 예산에 배정했다. 따라서 행사를 위해서는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 앞으로 9900만원 전액이 집행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부의 경우 ‘평택시학원연합회’로 3300만원, 북부와 서부는 각 출장소로 3300만원씩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보조금의 자금흐름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에 행사보조금 9900만원이 원칙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하며, “관례 상 지금까지 행해졌던 대로 권역별로 예산을 분리 집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