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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생아수 사상 최저기록…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책 있나

[사설] 신생아수 사상 최저기록…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책 있나

기사승인 2018. 04.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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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중 태어난 신생아수가 2만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3000명) 줄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이 발표하고 이 같은 신생아수 감소현상은 2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1.05명이었던 합계출산율도 올해에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만14~49세사이의 여성중 가임(可姙)기간에 낳은 자녀수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기존 인구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2015년 기준)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다. 또 일부 도시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이 국가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은 지역학교의 입학생 감소로 학교폐쇄로 이어지고 소비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퇴를 초래한다. 또 이는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소멸로 이어지고 전체 경제성장률 저하의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저출산이 가까운 장래에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경제부처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이 전체적인 장기불황에 청년실업, 주택가격상승 등 경제적원인 외에 북핵위기와 대통령탄핵정국 등 2016년 이후 전반적 사회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이 앞으로 수년간 쉽게 제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챙겨야 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가 신생아 출산감소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서 그랬듯이 각부처가 청와대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일본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떨어지자 소위 ‘1.26 쇼크’라며 전 부처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금은 합계출산율이 1.86명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정부가 일본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세계적 저출산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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