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완전한 비핵화 합의, 27일 두 정상 결단에 달렸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한반도 평화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일이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 속에 진행될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비핵화 이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인 항구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포괄적 합의도 이뤄야 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출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필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결국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전제돼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과정을 거쳐 평화협정 체제 전환에 따른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준비의 총괄책임을 맡은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26일 경기도 일산 메인 프레스센터(MPC)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며 “(이런 성과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로서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이 발표한 북측 수행단 명단에 북한 군 핵심 책임자와 외교라인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북한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수행단에 군의 핵심 책임자와 외교라인이 들어 있는 점은 처음부터 예상하지는 못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위원장은 “북한 역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남북정상회담만으로 따로 떼어 보고 있지 않고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에 다양하게 진행될 국제사회의 협력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 북한군 핵심 책임자들이 참석한 것 역시 북한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간 긴장완화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이 같은 긍정적 징후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수준의 비핵화 합의가 이날 회담을 갖는 두 정상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임 위원장은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핵심 부분은 결국 27일 만나는 두 정상의 몫이 될 것”이라며 “그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 실무진들이) 의제를 좁히고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없던 부분이나 합의 수준에 따른 발표 형식도 이날 두 정상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