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중 미 통상대표단 귀국하면 논의 후 향후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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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에서 무역 협상을 마치고 복귀하는 미국 정부 무역 대표단과 논의 후 앞으로의 무역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고위급 무역협상대표단이 중국 지도부 및 기업가 대표를 만난 뒤 중국에서 돌아오고 있다”며 “내일 그들과 회의를 갖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이미 대미무역 흑자로 매우 나쁜 버릇이 들어 버린 중국으로썬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통상·경제 관련 최고위급 관료들로 구성된 미국 무역대표단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양국간 무역 전쟁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부당한 기술 이전에 대해 중국 관계자들과 진솔한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양측이 일부에서 ‘큰 이견’을 보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진전을 거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것에 미뤄볼 때 완전한 갈등 해소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종전 요구인 1000억 달러(약 108조 원)보다 두 배 더 많은 2000억 달러 줄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는 3750억 달러(약 404조 원)다.

또한 미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중국제조 2025’ 전략)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수입 관세 역시 미국 수준으로 대폭 낮추라고 압박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중국은 자국에 대한 투자 제한도 중단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미 통상법 301조’하에서 시행중인 25%의 관세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