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앞둔 한·중·일 ‘北 비핵화’ 이견…靑 “특별성명에 CVID 안들어가”

오는 9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3국 정상. (사진 왼쪽부터)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입장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한 입장 표명을 두고 적지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3국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지난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 표현이 담긴 특별성명을 3국이 공동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잇따라 보도한 것을 다시 한 번 공식 부인한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3국 정상이 CVID에 대해 공동입장을 밝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3일 한·중·일 3국이 CVID 내용이 담긴 특별성명을 채택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별성명에 CVID나 대북제재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특별성명에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게 현재까지 청와대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갖고 “9일 도쿄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실질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며, 이와 별도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의 협의문 초안을 중국과 일본에 회람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한·중·일 특별성명의 CVID 표현 삽입 여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CVID와 큰 개념 차이가 없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언급하는 등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룰 비핵화 사안에 이미 규정돼 있는 만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굳이 이를 또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역시 일본이 북한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지난 5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틀 동시 구축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며 “일본이 (북한에 대한) 압력만 호소한다면 (CVID 언급을) 논의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밝힌 중국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