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추경안 신속한 국회 처리 촉구…“국민 납득 어려울 것”

어버이날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등 고령층 복지정책 시행 약속
취임 1년 소회도 밝혀…"초심 지켜 자만·해이해지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책임있는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위해 편성해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정책 시행 의지도 함께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 신설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이 많이 포함될 것”이라며 “지난해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으로 인상해 500만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차세계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어버이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그동안 국가·사회에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효도하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출범 1년을 맞는 소회도 함께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라는 것”이라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지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