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 1년, 뒷걸음친 고용…해법은 ‘기업 성장’

37조 재정 쏟고 10번째 대책 발표해도 낙제점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고용창출 ‘걸림돌’
민간기업 선순환 구축이 답… 규제 풀고 인센티브
김동연 "일자리 구조적 문제,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낙제점 수준이다. 37조원에 이르는 재원과 열번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용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기업 투자가 늘어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조언한다.

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 취임 전 작년 3월 취업자증가폭은 46만명이었으나, 1년만에 11만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2·3월 취업자증가폭도 10만명을 겨우 넘었다. 고용쇼크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작년 실업자는 103만명, 청년실업률도 9.9%로 최고치를 찍었다.

전망도 어둡다. KDI가 최근 발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와 내년 실업률이 각각 3.9%에 달할 것으로 봤다. 작년 실업률은 3.73%였다. 올해와 내년 월평균 취업자증가폭도 23만·25만명으로 정부목표인 32만명에 못 미쳤다.

고용시장에선 인구구조 변화 등의 복합적 원인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감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도 일자리 창출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여파로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체가 퇴출하면 고용창출력이 낮아진다”며 “근로시간 단축도 열악한 환경에 수익을 못내는 업체는 도산하고, 여력 있는 업체는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시행 주체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정호 연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외에 대책이 없다”며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무언가 한다면 단기적이고 질낮은 일자리로 땜질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도 “정부가 나서서 고용을 늘리고 민간고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공공분야의 경우 생산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고용이 이뤄질 경우 산업 생산성 및 효율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자리 정부가 미흡하지 않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자리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 해결 노력은 조속히 진행해야 된다”며 추경통과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