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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과 선긋기 없어...유기적 협조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과 선긋기 없어...유기적 협조해야”

기사승인 2018. 05. 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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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동상이몽이 시작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종룡 전 위원장이 언급한 두 기관의 혼연일체를 강조하고 나선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상위기관인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최 위원장은 9일 윤 원장과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윤 원장의 ‘금감원 독립성 강화’ 발언을 두고는 “금감원과 금융위는 선을 그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금융위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얘기했는데, 최 위원장은 사실상 금융위가 없는 금감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론한 셈이다.

문제가 된 윤 원장의 발언은 전날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이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상위 기관인 금융위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 전 위원장의 ‘금감원과 금융위의 혼연일체’를 언급하면서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는 공감한다”며 “그 취지가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위가 금감원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라며 “금융혁신 업무에는 법령 개정이 뒤따라하는데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건 금융위고, 정책들이 이행될 때 사전적 연구나 현장에서 조사하는 곳은 금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협조가 없이는 금융위 혼자서 할 수 없다”며 “정책적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선을 긋는다기보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4월말에 사전통지 얘기가 있었다고 전해들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냐, 아니냐는게 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증선위 결정까지 난 뒤에 공개됐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알려져 아쉽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부총리가 그렇게 말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사전통지업무는 증선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업무이기 때문에 언제 하냐는 금감원의 판단”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전례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고, 이로 인해 시장충격과 혼란이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감리위원회 증선위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하되, 분식회계 여부 판단은 증선위원들이 할 일이고 앞으로 금감원이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할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느냐는 질문엔 “감리와 증선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금융계열사의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할 때 금융위가 보험감독규정을 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고 그 입장은 변함없다”며 “해당 금융회사가 스스로 먼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원장이 교수 시절 주장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선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있는 문제”라며 “감독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서비스 조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추진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광고를 개선하고, 설계사 등 채널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달중에는 탈법목적 차명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해선 국제 수준에 부합되도록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금융회사가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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