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임기 종료 앞둔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변곡점되나

법사위원장 권 의원 임기 이달 29일 만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방탄국회'에 가로막혀 성과 부족 지적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정재훈 기자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하고 검찰 수사에 지속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강원 강릉시)이 조만간 국회 법사위원장 임기를 마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의원이 검찰과 관련된 법 제도와 예산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직의 임기를 마칠 경우 검찰이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권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 이외에도 전·현직 의원의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권 의원을 소환조사한 수사단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권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정치적 이슈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5월 임시국회도 공전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단의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단은 법무부를 통해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지난달 13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달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철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정치적 배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수사단은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에 가로막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의 예산 등을 심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에 대해 수사단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오는 29일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단이 강원랜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사단이 권 의원과 염 의원 이외에도 한선교·김한표·이이재·이강후 의원 등 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는 만큼 권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시점이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개 지역구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과 ‘드루킹 특검안’에 대한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도 수사에 영향을 끼칠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정치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과 관련해 검찰 간부가 연루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검찰 내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