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차 맞은 문재인정부…“이제는 경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인근 지역주민을 초청 개최한 작은 음악회 ‘달빛이 흐른다’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올해 국정운영 목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국민의 실질적 삶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2017년의 국정목표였던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체감을 국민들께 드리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더 키우면서 일자리 확대와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시켜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현재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80%에 가까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스스럼 없이 소통행보와 탈권위적인 면이 크게 어필했을 뿐 아니라 취임 후 첫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사람중심 경제정책 기조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중국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 해소, 남북정상회담 성공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점은 출범 1년이 된 시점까지 높은 국정수행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한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경제·민생 부문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하다. 물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도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겉으로 드러난 거시경제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도 흔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3만 달러 수준을 올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경제지표가 문 대통령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체감지표인 실업률은 올해 1분기 기준 4.5%를 기록해 17년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청년실업률은 무려 11.6%까지 상승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후유증도 문재인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것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실업률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지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성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 방향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다소 성급하고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속도조절을 하는 등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은 그 추진 의도와는 별도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특정 공기업 민영화를 15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은 국민들이 미래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등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미래 신성장동력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거두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정책 목표를 수립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