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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불복 특검 어렵다”vs한국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민주 “대선불복 특검 어렵다”vs한국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기사승인 2018. 05.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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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사퇴서 14일 처리…본회의 이후 특검 논의"
한국당 "여당, 추경·특검법·사퇴처리 패키지 타결해야"
인사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까지 선임된 원내대표단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원내대변인,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신동근, 김종민, 이철희 원내부대표. /연합
여야는 13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특검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이어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1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대선불복 특검은 합의가 어렵다고 시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해선 안 된다며 특검을 거듭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본회의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내일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특검 수용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하려는 특검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특검이 원칙적으로 타당한가 문제를 넘어서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과제로 됐다”며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특검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성안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지금까지 된 게 있어서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탄생은 촛불혁명과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은 온 국민 다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공작으로 탄생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 원내대표는 “대선에 불복하는 특검으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합의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이라며 “추경 처리가 38일째 표류 중인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나 국민의 민생을 생각할 때 국회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참정권 박탈도 안 되지만,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도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장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쟁의 도구라고 판단하는 정쟁적 시각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국민적 요구인 성역없고 조건없는 특검 요구가 정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증거는 이미 사라져 버리고, 뒷북 수사로 관련자들이 미리 대비할 충분한 시간만 주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이 정치공세 이냐”고 꼬집었다.

장 수석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수석회동을 통해 실무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원내대표가 ‘선 사퇴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쳐놓았는데 수석끼리 무슨 대화를 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추경, 특검법, 국회의원 사퇴처리를 패키지로 타결해 국회를 정상화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일부 야당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드루킹 특검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협상 재개 시점을 언급하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진선미 의원을 선임했다. 원내 부대표단에는 신동근·김종민·이철희 의원이 임명됐다. 홍 원내대표는 “부대표단은 전체적으로 선임을 다 못했다”며 “오늘, 내일 순차적으로 정해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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