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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원포인트 본회의 공방…“與, 본회의 개의 vs 野, 조건없는 특검 수용”

14일 원포인트 본회의 공방…“與, 본회의 개의 vs 野, 조건없는 특검 수용”

기사승인 2018. 05.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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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연합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처리 시한이 14일인 가운데 여야가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정의당은 처리에 적극적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건없는 특검 수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 의원과 이철우 한국당 의원 등 4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본회의 조차 열지 못하고 사직안 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14일까지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연기된다.

홍영표 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13일 한국당·바른미래당에게 국회의원 사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여러 입법 과제들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를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이건 정당간 문제가 아니다”면서 “14일 국회의원 사퇴를 처리하지 못하면 4개 지역구 국민들의 참정권이 1년간 사실상 박탈되는 것”이라며 정쟁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인 평화당과 정의당은 같은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압박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직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4일 본회의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조건없는 참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강행은 폭거”라며 거듭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 진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장 대변인은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국민적 의혹 해소하기 위한 조건없는 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가 본회의 소집을 정쟁 사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대해 장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인 성역없고 조건없는 특검 요구가 정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여러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 퇴임을 앞둔 의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교체되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중단함에 따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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