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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은 경제의 위험 요인

[사설]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은 경제의 위험 요인

기사승인 2018. 05.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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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을 점검해보면 희망을 주는 것보다 암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정치색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적 수준의 제2의 국제금융위기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제위기론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아르헨티나가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에 3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도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빠르게 식어간다고 한다.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계획이 발표될 때 이미 신흥국의 금융위기 재연의 가능성이 전망됐는데 이런 가능성이 아르헨티나 사태로 현실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아르헨티나는 자국화 가치 급락과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으려고 급하게 금리를 대폭 올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제 아르헨티나의 위기가 다른 신흥국으로 번져나갈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브라질·터키·러시아 등의 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 4월 IMF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합친 전 세계 부채규모가 2016년 현재 164조달러로 세계총생산의 22.5%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 12%포인트 많다면서 “민간 수요를 확대하려는 재정 부양이 더 이상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고 경고음을 냈다. IMF의 이런 경고는 부채가 악성으로 전환되어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인 동시에 금융위기가 재연되면 그 파장이 2008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된 우리로서도 안심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국제금융위기 때 경험했듯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 우리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더해 중동정세의 불안으로 유가의 상승이 가팔라질 경우 1970년대에 겪었던 오일쇼크 때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무역전쟁의 양상까지 보이는 최근의 자국산업 보호주의 경향은 우리의 수출에 암초가 될 수 있다.

예상은 자기실현적인 부분이 있어 근거 없는 ‘비관’은 좋지 않다. 그렇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는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이 얼마나 경제의 위험 요인인지 우리는 외환위기 때 절감했다. 국내외 환경을 볼 때 지금이 그런 근거 없는 낙관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볼 때다. 그런데 기재부가 11일 ‘5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4월까지 경제동향보고서에 넣었던 ‘회복흐름 지속’을 뺐다가 3시간 만에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추가한다고 공지했다고 한다. ‘근거’가 불변인데 판단이 변한다면, 근거 없는 판단 아닌가. 기재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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