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 핵농축·재처리능력 제거 후 보상 진행…폐기핵무기 테네시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0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만나기 위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모습. 사진출처=AP,연합뉴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대(對)북 경제적 보상에 착수하기 이전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先)핵폐기-후(後)보상’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드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다”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은 탄도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은 매우 광범위한 (핵)프로그램이 있고, 누구도 이것(북핵 프로그램 폐기)이 쉽다고 믿지 않는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고, 개방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폐기할 핵 시설과 핵 물질을 보관할 미국 내 장소까지 공개적으로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한 곳이다. 이는 북한과의 핵협상도 완전한 핵 포기 후 보상하는 ‘리비아식 핵 폐기 모델’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리비아가 핵 포기 후 체제 안전을 위협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리비아식 선(先)핵포기를 거부해왔으며, 최근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거듭 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러한 북핵 폐기와 검증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아마도 받을 것”이라며 “그것은 사실 IAEA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빨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협상 조건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의 다른 종류인 생화학무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타협 불가’ 의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핵화가 그것의 핵심”이라면서 “그것(비핵화)은 단순히 핵무기만 뜻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동의했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 포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작업을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북한이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을지 볼 것이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북한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정상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할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