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 해외수출 OECD 국가 중 꼴찌인 한국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서비스부문 수출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4일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이 전년보다 7.6% 줄어든 877억2000만달러로 회원국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마이너스성장이고 OECD 평균 증가율 7.2%에 비하면 엄청난 격차다.

한국의 서비스업 수출은 2014년 11위였으나 그 후 3년 동안 매년 줄어들었다. 이 같은 원인은 지난해 달러화대비 평균환율이 1130.5원으로 전년보다 약 30원 정도 하락해 원화강세를 보인 탓도 있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비스산업은 국내에서 먼저 활성화돼야 여력을 몰아 해외에서도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서비스업 창업 또는 투자는 대부분 도소매 여행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내수관련 부문에 그치고 있다. 금융 보험 회계 정보통신기술(ICT)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뒤처져 있다.

정부가 이러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든 정권마다 이를 강조하고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서비스산업육성발전법을 마련해 국회에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또 현 정부 들어서도 소위 혁신성장계획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도 맹탕이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늘리는 황금어장으로 평가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어치의 가치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이 12.0명인데 비해 제조업은 불과 2.4명에 그쳤다. 서비스업의 고용증대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이야기다. 모든 정권마다 서비스업 발전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내수도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서비스업은 발전은커녕 이 분야의 일자리조차 만들어 내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규제개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서비스업이 잘 나가 이익이 많아지면 곧바로 규제가 들어와 더 이상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기업과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최근 민간기업의 통신비에 대해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모바일 요금을 2만원대로 묶고 2년마다 정부가 다시 심사해서 정해주겠다니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국내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의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에 달려있다. 그래야 해외진출도 왕성해질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이 깊이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