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3 지방선거 사범 1000여명 입건…지방선거 범죄 수사력 집중

檢 “선거사건, 치열한 경합…공정성에 집중해 수사”
대법,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 열고 ‘신속 심리’ 다짐

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법 위반 등 선거 관련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1000여명이 넘는 선거사범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한 선거사범은 1100여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초 497명이던 선거사범은 불과 한 달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 가짜뉴스 등 ‘거짓말 범죄’로 인한 고소·고발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일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한 거짓말선거 사범은 13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앞선 지방선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려 해당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선거 사범 입건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허위사실공표와 같은 거짓말선거 사범이나 금품선거 사범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늘어난 거짓말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 공안부 산하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전국 검찰청 공안부는 공정성과 속도감에 무게를 두고 비상근무체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지난달 2일 개최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재경지검 공안부 소속 검사 A씨는 “선거사건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고 여야가 나눠져 있어 치열하게 경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건에 비해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경지검 공안부 소속 검사 B씨는 “대부분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거관련 사건,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경찰에 수사지휘 하는 부분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사건을 집중 심리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선거사건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통한 공명선거 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는 1994년 8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처음 시작돼 이날 회의까지 총 12차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