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고도성장 향수 벗고 경제체질 바꿔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기자간담회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단축으로 삶의질 높여야"
"남북경협 확대·상호보완적 경제 관계 구축 과제"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4일 “우리 경제가 성장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세종청사 인근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양극화가 더 심화하거나 물가안정 등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1∼2% 성장하는 데 그친다”며 “우리도 고도성장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로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 가지는 필수”라며 “세계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길고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중 한 곳인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작용이 없을 수 없지만, 아직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최저임금 영향은 1년 가량 지나야 나타나는데, 5개월밖에 안됐고 정규직화도 진행 중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내수 확충과 혁신성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IMF 외환위기 후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배하는 식으로 산업구조개편을 해왔는데, 이제는 50년을 내다 보고 내부구조를 뜯어고치는 수준의 구조 개편을 할 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과 여가 레저스포츠,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해 내수를 키우고 고용도 늘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원장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자리는 쉬운 게 아니며 고용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오는 최종결과가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이나 물가, 국제수지, 수출, 환율, 주가 등 나머지 지표는 나쁘지 않다고 평했다. 규제에 대해선 “전반적으로는 줄었지만, 환경이나 안전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용부담이 늘어 불만이겠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안전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남북경협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어 “KDI가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제제재가 풀리기 전에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아직까지는 요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정표 KDI 원장/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