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완전한 핵폐기, 기적은 없을 것”

'3층 서기실의 암호' 발간 기자간담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 북한전문가 초청 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14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고 ‘충분한 비핵화’를 통한 위협 제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핵 폐기, CVID로 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군사적 위협이 제거된다면 핵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가 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 권력의 실체인 세습 통치 구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 전 공사는 “CVID는 (국제사회의) 강제사찰, 무작위 접근이 핵심”이라며 “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모두 샅샅이 뒤진다는 것은 북한 권력의 핵심 요소인 수령 절대권력 구조를 허물겠다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태 전 공사는 “진정한 핵폐기를 하려면 지속적 경제 압박과 군사적 압박, 경제 제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만이 방도”라며 “그런데 한·미 모두 현재의 평화를 깨면서까지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남은 선택은 ‘핵 있는 평화’를 유지하며 북핵 위협을 감소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고도 밝히며 증거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중이 가진 대화를 소개했다.

당시 중국 선양에서 강석주 북한 외무성 1부장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모든 미국 핵무기 철수이며, 미국에 핵 불사용 담보를 받아낼 때만 가능하다”며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언제라도 핵무기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지도부와 결국은 대화도 하고 교류·협력도 해야겠지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단 한 번의 쇼로 김정은을 악마로 생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핵 있는 평화가 문제될 게 뭐냐는 식의 의식이 만연하면 결국 ‘핵 가진 북한’, ‘핵 있는 평화’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