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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또 ‘독도 일본땅’ 주장…‘한국, 중요한 이웃나라’ 표현도 삭제

일본 외교청서 또 ‘독도 일본땅’ 주장…‘한국, 중요한 이웃나라’ 표현도 삭제

기사승인 2018. 05. 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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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http://www.mofa.go.jp)
일본이 올해도 또 다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지통신·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각의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북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풀려가는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도발로 풀이된다.

보도를 종합하면 외교청서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불가결하다”고만 기술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올해 시정연설과 맥을 같이 한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산케이에 이번 외교청서는 “(아베) 총리의 시정방침연설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서는 “한일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외교청서는 또 북한과 관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두고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

한편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과제에 대응하는데도 중요하다”면서 양국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중국 선박 진입 등의 문제가 있으나, 올해 들어서 개선 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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