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청,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속도전보다 단계적 접근 ‘공감’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산림협력-6·15공동행사 부터"
국회비준문제, 북·미회담까지 포함 야권 설득 관건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27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당·정·청이 힘을 쏟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고위 당정협의회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회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남북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 간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시행하고, ‘남북 협의가 필요한 일’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의하며 대북제재와 북미회담과 관련된 일은 여건변화를 보며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 ‘남북 간 바로 할 수 있는 일’로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산림협력과 6·15남북공동행사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에 당정청은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과정에서의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줄 것을 정부와 청와대에 당부했다.

특히 당·정·청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했다. 이에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통한 제도화 방안 절차를 여당인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야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미, 북·미정상회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판문점 선언 전체를 비준동의를 할지, 개별 합의사항에 대해 절차를 거칠지 등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밟아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속도전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한 데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완전히 무르익은 후, 여야 합의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판문점 선언의 제도화가 완성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비준동의를 논의하기 전에 국회정상화가 된데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민 평가가 높은 만큼 국회차원의 지지 결의를 다지는 등에 대한 논의를 야당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와 전망, 고용 상황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여야가 전날(14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집행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미애 당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거듭 강조하고 주거 공공성 등 제반 사회정책과 조화를 이뤄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역시 소득성장 효과와 혁신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올 하반기에는 국민의 삶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