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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사기관 인식 전환 필요”…홍대 편파수사 논란에 靑청원 34만 돌파

文대통령 “수사기관 인식 전환 필요”…홍대 편파수사 논란에 靑청원 34만 돌파

손지은 기자 | 기사승인 2018. 05. 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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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
"성차별적 사회 바꿔나가는 대전환 요구"
수석ㆍ보좌관 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사건과 관련해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을 언급하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이 같은 내용을 1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14일) 회의에서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 있고, 관련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한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 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며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 34만 여 명의 추천을 받은 ‘성차별적 편파수사’ 지적에 “일리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 하는 국가에서는 남성 역시 안전하지 않는다”며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자는 회화과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여성 모델 안 모 씨와 관련해 경찰이 이번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라 빨리 수사가 진행된 반면 여성 피해자인 사건에는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홍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특정돼 있었다”며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청장은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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