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둘러싸고 검찰 내홍 증폭

채용비리 수사단 “문무일 총장 수사지휘권 행사 있었다”…기습 보도자료 배포
안미현 검사도 "문 총장 등 수사 관여했다" 추가 의혹 제기

지난 3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재훈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초 제보자인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의 추가 폭로에 이어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수사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안 검사가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일부 사실과 관련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은 “객관적 검증을 위해 총장님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총장님은 수사단 의견에 대한 이견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전했다.

‘수사 외압의 실체가 있었다’는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문 총장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수사단의 폭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수사단은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한 총장님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수사단장은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총장님은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이달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에 따라 대검에 가칭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심의를 받기로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사단 출범 당시 대검 관계자가 “대검이나 총장에 대한 보고 없이 단장이 전권을 갖고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단”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문 총장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내용을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건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양 검사장이 자신의 지휘권자인 총장에게 작정하고 반발하는 모양새로도 비친다.

수사단은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4월 27일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 1일 총장님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려드렸으나 총장님은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가칭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며 “10일 수사단장이 총장님의 요청으로 권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수사 보안 상 전문자문단의 심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총장님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단은 “권 의원의 범죄사실 중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기로 한 ‘외압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 영장에 적시할 범죄사실 특정을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청구를 보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도자료 배포는 대검과의 협의나 사전 보고 없이 수사단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강원랜드 수사단이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는 대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단이 진행 중인 수사나 권 의원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안 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 춘천지검 수사팀은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문 총장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이에 대해 심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조사하기 위해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 직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를 걸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며 “김 반부패부장도 권 의원의 소환을 저지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안 검사는 지난 3월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이 지검장에 대해 질책을 한 사실은 시인했다. 다만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