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입장변했나…“최저임금인상 고용에 영향”

김동연 부총리 국회 추경 심사에서 입장 밝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지난달과 입장이 달라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추경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각종 연구소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던 기존 발언과 대비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부진의 연관성을 김 부총리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이 임금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