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일자리대책…청년창업 한계

비정규직 많고 근로여견 열악
창업초기부터 존폐위기 닥쳐

국토교통부가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이 청년창업 일자리 위주로 꾸며져 있어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토부는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개, 양질의 일자리를 9만5940여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로 창업 공간 지원과 4차산업 육성을 통해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5000개), 도시재생 어울림 임대상가(2900개),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스타트업을 포함한 창업형 일자리는 2만8675개로 30%을 차지한다. 일자리 10개 중 3개는 직접 회사를 차려야한다. 스타트업 일자리는 스마트시티·드론 등 1만5000개를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스타트업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다 ”면서 “다만 청년들 중 창업하고 꿈을 접는게 상당수로 그런 면에서 정부가 창업을 중점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안정성이 높아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일자리는 1만5700개로 전체 16%에 불과하다. 게다가 시간선택제 등이 적용되는 나눔일자리 2400개는 풀타임 정규직이 아니다.

이는 국토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짜면서 지적한 국토교통 일자리 한계와도 모순된다. 국토교통분야는 건설업 등 고용규모가 큰 산업을 대거보유하고 있지만 수주산업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고 근로여건이 열악해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이 51.9%로 전체 산업 평균 비정규직 비율(32.8%)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업을 통한 일자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커녕 회사 창업 초기부터 존폐 위기에 닥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자리 질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2015년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2.7%에 불과했다. 5년 생존율은 27.5%로 대폭 낮았다. 신생기업 10개 중 5년차를 맞는 기업은 2개에 불과한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창업공간 제공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과거 정권때도 해왔지만 이용도가 낮거나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서 “임기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간 경제여건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차원에서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