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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부당하다”…행정소송 제기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부당하다”…행정소송 제기

이상학 기자 | 기사승인 2018. 05. 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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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 측은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다.

앞서 지난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들 통신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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