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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고위급회담 중지… 남북관계 걸림돌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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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고위급회담 중지… 남북관계 걸림돌 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8. 05.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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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 공군의 ‘맥스 선더’ 훈련을 문제 삼아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일이 남북,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내달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연례적인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며 “북측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일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회담을 중지한 이유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우선 한·미 훈련인데 맥스 선더 훈련은 지난 11일부터 실시 중이다. 북한이 무서워하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8대는 이미 전개를 마친 상태다. 북한이 일방적 핵 포기 요구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남북접촉과 북·미회담에서 실리를 최대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 특히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5일 국회강연에서 비핵화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행동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비핵화 등에 언제든 돌발악재가 나올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이해하면 놀랄 일은 아니다. 남북관계에 이미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된다. 국방부는 한·미훈련에 B-52 전략폭격기를 참가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일방적 행동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이것이 남북관계·비핵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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