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랙리스트 사과 “제도개선안 이행에 최선 다할 것”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2030’ 발표에 앞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제공=문체부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제도개선 이행을 약속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정부의 새 문화정책 기조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해 1월 문체부에서 한 적이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 장관은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이날 공개한 ‘새 예술정책’에는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개선방안 등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재도개선안을 수용하는 계획이 담겼다.

문체부는 문예위의 명칭을 내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던 문예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제을 통해 뽑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