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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드루킹 특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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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드루킹 특검’ 합의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8. 05. 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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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 부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 부대표가 16일 서울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여야 정치권이 드루킹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는 16일 드루킹 특검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의 18일 동시처리와 관련한 추가 협상에 돌입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먼저 여야는 특검 규모를 놓고 맞서고 있다. 특검 규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 규정되기 때문에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특검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내곡동 특검은 검사 10명이 파견돼 30일 간 활동했다. 당시 특검과 같은 규모와 활동 기간을 정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여당이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야권의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과 비슷한 형태의 특검팀을 구성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검사 20명, 수사관 40명을 파견하고 수사기간은 90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누구든, 어떤 기관이든 이러한 배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은닉하려 한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특검 시작 전까지 성역 없는 수사로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활동기간을 두고도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곡동 특검의 전례를 들어 별도 준비기간 10일을 제외하고 수사 기간 30일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90일의 수사기간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추경을 처리한다는 것만 합의된 상태라 어떤 법안을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논의하는 과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내일(17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규모는 각 당 입장이 달라 절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은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반면 야3당은 특검 법안을 냈으니 그 법안에 준용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검법안의 내용을 큰 틀에서 합의한 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넘겨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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