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대법관후보추천위, 지방 인사도 선발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법관대표들이 서울에 편중돼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방 인사를 위원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기철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수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상균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 등 법관대표 5명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역사회 인사의 위원 임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구성될 위원회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세 분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더욱 중요한 위원회”라며 “대법원장은 다원주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춰 위원회의 비변호사 위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러한 가치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최고법원 구성원인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등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고,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지역 인사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지방의 견해가 제시되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일반법관 위원 1명, 변호사가 아닌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법관 후보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관 후보를 결정한다.

앞서 구성된 두 번의 위원회에는 변호사 직군이 아닌 위원들이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지역 인사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