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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안,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400명이 결정한다(종합)

2022 대입 개편안,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400명이 결정한다(종합)

기사승인 2018. 05.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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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 세부계획 발표
브리핑 하는 대입제도개편공론위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앞)과 위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 400명에 의해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론화 추진 세부계획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16일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가운데 공론의제 선정과 대국민토론회·시민참여형 조사 방식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다.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특위에서 전달받은 공론화 범위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다.

공론화 의제는 참여자들의 논의를 거쳐 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하고 각 장·단점을 따져 모형을 보완한 뒤 최종 개편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결정된다. 워크숍에는 20~25명이 참여해 6월 말까지 공론화 의제를 정하게 된다.

대입 개편 시나리오는 복수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은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여서 시나리오가 없었지만, 대입 개편은 변수를 조합해야 해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워크숍의 경우 4~5개까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이를 테면 수시·정시모집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게 나을지,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 간 적정 비율은 얼마가 적절한지 등 쟁점들을 조합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정한 뒤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편 시나리오가 결정되면 공론화위는 7월까지 모든 국민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으로 나눠 대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한다. 권역은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으로 나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중·고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한다. 여기서 나온 학생 의견도 대입 개편에 반영된다.

특히 공론화위는 7월 중 대입제도 개편이 국민 관심사이자 중요 정책인 점을 고려해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두고 적정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발할 계획이다. 우선 19세 이상 성인을 지역과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2만여명의 표본을 먼저 추출한 뒤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400명 안팎을 뽑는 식이다. 2만명의 시민에게는 10개 내외의 간단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시민참여단은 제공된 대입 개편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 토론) 등을 거친 뒤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시민참여단이 대입 개편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두고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추출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대입특위나 국가교육회의가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입 개편안을 만드는데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만큼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대입개편 방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8월 초까지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특위에 전달한다. 특위는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한 뒤 국가교육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성·중립성·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학생과 학부모·교원·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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