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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신경전…“실업해소 예산”vs“퍼주기 예산”

여야 추경 신경전…“실업해소 예산”vs“퍼주기 예산”

기사승인 2018. 05.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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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사 첫날부터 기싸움 팽팽
평화당 "5·18 모욕 행위 처리 반대"
6개 상임위 가동… 곳곳 파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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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는 16일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이번 추경이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와 무관한 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된 ‘퍼주기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추경안 심사에 해당하는 10개 상임위원회 중 6개만 열리는가 하면 일부 상임위는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위기 지역에서 매우 갈급해 하는 예산”이라며 “늦었지만 여야가 심의해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추경안은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힘을 보탰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닌해 추경과 본예산 심사할 때 공무원 증원이 큰 쟁점이었다”며 “이번 추경도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공무원 증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예산이 6400억 원 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추경 처리는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이며 광주를 배신하는 짓”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8일에 본회의 개최를 반대했다.

여야의 갈등은 상임위 파행으로 직결됐다.

이날 국회에선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가 열렸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1조9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산업위는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곧바로 산회했다.

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상임위가 철저히 무력하게 배제된 예산심사는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농해수위도 야당 간사인 황주홍 평화당 의원이 ‘졸속 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장이 상임위 예산심의권을 박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수소차와 전기차 관련 예산의 증·감액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보급사업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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