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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 남북회담 취소한 북한, 미국에는 ‘핵포기 강요말라’…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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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 남북회담 취소한 북한, 미국에는 ‘핵포기 강요말라’…파장은

최태범 기자 | 기사승인 2018. 05. 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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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제보장 언급없이 경제지원만 부각…한미 연합공중훈련까지 실시
북한 '체제보장' 가장 시급, 협상주도권 가져오면서 무리한 의제 사전 차단
백악관, 북미정상회담 최우선 목표 'CVID'로 공식화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의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6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미국에는 핵포기를 강요하지 말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재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북한과 미국 간에 완전한 비핵화 방식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경제적 보상,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선(先) 체제보장이 충돌하면서 남북과 북·미 간에 일단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대화의 판 자체는 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 북·미 간에 돌발변수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열리는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다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제1부상은 “트럼프정부가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오면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의 목적이 미국의 태도 변화 촉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미국의 계속되는 핵전략자산 투입으로 하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완화 과정은 취약해지고 그 직접적 반영으로 박두했던 북남 고위급회담이 중지된 것은 물론 다가오는 조미(북미) 수뇌상봉 전망에도 그늘이 드리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측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온지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30분경 지난 11일부터 이미 시작됐던 맥스선더 훈련을 빌미로 회담을 무산시켰다. 미국을 견제함으로써 대미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 카드로 보인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북한의 핵포기만을 요구하거나 비핵화 논의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는 인권, 생화학무기,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속내도 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북한의 돌발적인 행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추후 진행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북한의 일방적인 고위급회담 연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회담에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겪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며 진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에 대한 북한 의중과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한 채 북·미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라 허버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밝힌 내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파장을 고민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선의와 진정성을 보이고 한국은 합리적인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북한을 거들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의 완화된 추세를 이어가려면 모든 유관국이 상호 선의를 보내며 자극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보여주는 행보에 대해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니다”며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간지점에서 대미 경고를 담은 높은 수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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