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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 소환조사…‘군 댓글공작 의혹’ 수사 활기(종합)

검찰,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 소환조사…‘군 댓글공작 의혹’ 수사 활기(종합)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8. 05.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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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식·이봉엽 등 기무사 ‘윗선’ 구속영장 청구 할 듯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로 수사 확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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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군 기무사령부의 최고 윗선들이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군 댓글공작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검찰이 이번엔 기무사 ‘윗선’ 수사로 지난 정권의 군 댓글공작 의혹을 규명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6일 오후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에 연루된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명박정부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사이버사와 관련된 수사를 매듭지었으나,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명박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군 내에서 진행된 조사가 군과 검찰의 공조수사로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기무사가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국방부 TF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기무사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기무사 사령부에서 댓글공작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14일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이 2010~2013년 기무사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통해 사이버 상에서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보수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스파르타가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피격, 반값등록금 등 정권에 불리한 이슈로 분류되는 사안에 댓글조작을 진행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TF 조사결과 기무사에서 2011년 말부터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SNS 등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해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전 정권 청와대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사법당국이 지난 3월 해당 의혹에 관여한 당시 기무사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 대북첩보계장 등 3명을 구속함에 따라 검찰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17일 배 전 기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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