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구개발 내실화, 국무총리실이 나서라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는 추격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우리의 이런 전략은 후일 중국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우리 사회는 지속적 번영을 이루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단순한 모방전략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 기업들 모두 이를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우리의 R&D 투자 규모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부족할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막연한 생각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는 이미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가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막대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의 효율성은 OECD 31개국 가운데 28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들 중 4위인데 투자의 효율성은 미국을 1로 봤을 때 0.502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대전기가 없이는 국가의 R&D 투자도 이름과 달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낭비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R&D 관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한다. 관리규정이 112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100여 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18개나 되고 연구와 과제 관리시스템도 연구관리 기관만큼 많이 있다고 한다. 실제 연구인력에 비해 인력관리와 관련된 인력이 너무 많은 구조라는 뜻이다. 대폭적인 단순화와 같은 특단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공공연구의 우수성 강화, 민간과의 연계 촉진, 도전적 과제 포상 강화 등을 통한 혁신성 제고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제안 자체는 일리가 있지만 이와 유사한 제안들이 이미 제시되었는데도 지금까지의 관행에 별다른 변화를 몰고 오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충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R&D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과기부가 이를 변혁해낼지는 미지수다.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만큼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연구관리조직과 예산을 정비하는 작업에 나서는 한편 국가 R&D 투입 재원의 상당부분을 다른 방식, 예컨대 벤처캐피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혁신적 방안을 강구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