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외환시장 공개,국제수준에 맞게 단계적 추진”

김동연 부총리 "환시 공개해도 외환정책 원칙 변함 없어"
고용 성적표에 "경제정책 되짚어 보고 필요하면 반성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비공개해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만 공개하지 않고 주요 20개국(G20)도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조치 공개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했고 경제 성숙도를 고려할 때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 권고, 시장 참가자, 전문가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경제현안 간담회 논의, 한국은행과 협의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되 시장 역량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개 대상과 주기, 시차 등 세부 방안은 토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개입 내역 결정에 따라 외환시장 성숙, 대외 신인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 초반에 머무르는 상황을 지적하며 각 부처에 고용 정책을 강화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신규 취업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업 고용 회복도 더뎌 앞으로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경제정책의 최종 결과물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겸허하게 경제정책을 되짚어보고 필요하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업종별 고용 여건을 분석해서 맞춤형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 추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여야 의견을 초대한 수렴해 신속히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추경 통과 즉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