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환시개입 ‘순거래’ 공개…시기는 6개월→3개월로

정부 환시개입 ‘순거래’ 공개…시기는 6개월→3개월로

김은성 기자 | 기사승인 2018. 05. 17. 09: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플러스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라인 공유하기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동연 "최소 범위에서 안정적 내역 공개"
올해 하반기 거래내역 내년 3월말 첫 공개
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6개월마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각각의 달러 매수 총액과 매도 총액은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올해 하반기 거래 내역은 내년 3월 말 첫 공개되고, 그 후 1년 뒤에는 3개월마다 거래내역이 공개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기별, 1년 후부터는 분기별로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거래액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해당 기간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 공개 대상이다.

올해 하반기 개입 순매수액은 내년 3월 말, 내년 상반기 순매수액은 내년 9월 말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 기간 종료 후 공표까지는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기로 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이 외환정책 투명성과 관련해 합의한 공동선언문이다. 2015년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TPP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분기 말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요구해 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요20개국(G20)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공개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 적응을 위해 최소의 범위에서 안정적인 내역으로 했다”며 “그 이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성숙도나 경제의 규모나 발전 정도, 국제 기구, 사회의 권고를 들어 결정했다”며 “외환시장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인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년 후부터 분기별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공개하는 나라 중 분기별 공개는 미국이 유일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월 단위 이하”라면서 “분기로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캡처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료사진/연합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