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美 이란제재 복원 대비 경제계 피해최소화 대책 마련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복원으로 국내 기업과 경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긴급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 축소와 노선버스·사회복지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한 보완조치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이란 핵 협의’에서 탈퇴한 문제는 우리 경제계에 꽤 넓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의 영향을 주로 받는 쪽이 기업들이겠지만, 기업들에게만 해외 정서를 파악하고 대처하라고 맡기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기업들과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동향에 정부가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미리 파악해 민간보다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민간에 알리는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이 총리는 “업무형태, 임금체계, 조직문화도 영향을 받게 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노동자의 소득감소, 사용자의 추가고용 어려움 가중, 기업의 준비부족에 따른 애로 등을 지적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선 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일까지 준비시간이 짧아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단기간에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은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달라”며 “기업과 노동자도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미 어제 오늘 경험했다시피 올해도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올 것이고 폭염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며 “기후변화로 여름이 더 일찍 오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여름철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안전은 늘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꼼꼼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양상의 변화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 단위보다 더 세분화해 읍·면·동 단위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는 만큼 기꺼이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