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지방선거, 정부·지자체 정책 왜곡 없도록 적극 바로잡아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가짜뉴스' 엄정대응,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선거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해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실을 알려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4일 후보자 등록으로 막이 오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처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31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다음달 12일까지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사범은 구속 수사하기로 원칙을 정했고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여부 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24일부터 가동해 전 지역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문제와 기강해이 여부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선거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소한의 행위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해달라”며 “선거 시기라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정부는 6·13 지방선거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런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선거운동방식이나 수단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늘고 거짓 정보의 유혹이 그만큼 늘어난다”며 “거짓 정보에 대한 수요도 늘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유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온라인 불법 선거 운동을 막기 위해 이 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만 그런 불법적인 선거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후보자나 운동원들께도 공명선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