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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홍대 몰카 성차별 논란, 과거 경찰·법원의 단호하지 못한 대처가 문제”

정현백 장관 “홍대 몰카 성차별 논란, 과거 경찰·법원의 단호하지 못한 대처가 문제”

기사승인 2018. 05. 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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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경찰청장 면담 예정
"일본에서 받은 화해치유재단 10억엔, 정부가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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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 편파수사 논란과 관련해 여성들의 의견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전달한다.

정 장관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점은 어쨌든 경찰이 신속하게 잘 처리했다”면서도 “과거에 여성들이 신고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않고 늑장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남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남녀 대립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법원장도 만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양형 기준이 약하고 관례적 실현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대법원장도 법원에서 하는 성평등 교육을 잘 받고 있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런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화해치유재단 향후 거취와 관련해 “이사 5명이 사임해서 사실상 제대로 기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서 여가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받은 10억엔과 관련해 정 장관은 “일본에서 받는 10억엔은 정부가 마련할 예정”이라며 “예비비로 특별 편성해서 어느 부처에 둘 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연구소를 8월에 개소한다”며 “기존에 이뤄지던 연구를 좀 더 진행하고, 독일 등 유럽과 미국 관련 논문을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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