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전원회의서 노사 입장차…11대 위원장에 류장수 교수 선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에서 류장수 공익위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인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근로자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룬다고 하는데 과연 최저임금위가 요율 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백 사무총장은 “지난해 어려운 과정을 통해 10대 최저임금위원들이 16.4%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현장은 엉망진창이 됐고 휴게시간을 늘린다는 등의 일이 만연하다”며 “여기 계신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우리 근로자 위원까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지 10년째 접어드는데 올해가 가장 어렵고 험난한 시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용시장 사정은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을 자동차에 비유하며 “근로자들은 올려달라고 가속기를 밟지만 차가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류 신임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한국지역고용학회 회장,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고용노동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부위원장에는 김성호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30일 요청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전원회의에 접수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향후 심의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촉박한 심의기간을 감안,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최저임금위는 전했다.

회의에 앞서 신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심의·의결해달라”며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