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 후폭풍…18일 전문자문단 심의로 결론

변호사 4명·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수사외압 의혹 심의
이영주 춘천지검장 "문 총장 지적, 부당한 지휘라고 생각하지 않아"
권성동 의원 "수사단 발표, 여론조사·여론재판으로 변질시켜…우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 등 대검찰청 수뇌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검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대립 중인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를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문 총장과 수사단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내 갈등이 봉합돼가는 모양새지만, 전문자문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문 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전문자문단은 1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외압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김우현 반부패부장(검사장) 등 현직 검찰 간부의 혐의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참고해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한 후 객관적 검증을 위해 문 총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히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사심의위에서 검증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법리검토도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총장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고, 수사단은 문 총장이 ‘독립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에도 수사단이 자신의 지휘권자인 총장에게 작정하고 반발했다는 의견과 문 총장이 ‘수사 외압의 실체가 있었다’는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충돌했고, ‘제2의 검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게 됐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였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수사단에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총장이 권 의원 소환과 관련해 질책한 것과 관련해 “법리검토가 미비한 상태였으며,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지휘라서 따랐으며, 부당한 지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8일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 김 검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돼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수사지휘의 최종 책임을 지는 문 총장의 운신의 폭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문 총장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수사단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권한남용’이라는 응답이 50.9%, ‘정당한 권한행사’라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로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당한 처사로 보고 있다는 결과지만, 응답자의 상당수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 등에 기초해 내린 판단인데다, 표본이 5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대로 신뢰하긴 어렵다.

한편 이날 권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한 안미현 검사와 수사단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단의 발표가 여론조사·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는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저뿐만 아니라 저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강원랜드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