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내 여성 10명 중 6명 성범죄 피해…고충처리 시스템 유명무실(종합)

권인숙 위원장 “이례적인 피해 응답률…폐쇄적·전국적 조직 특성 탓”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 일원화·소속기관 내부결재 폐지 권고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희롱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적 침해행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성희롱 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61.6%에 달했고 이 중 검찰 전체는 65.1%, 검사는 70.6%로 검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권인숙 위원장)는 17일 법무·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의 실태 및 성평등 조직문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전국 12개 대규모 검찰청 내 기수별 여검사 55명과 여자 수사관 187명, 여자 실무관 283명, 각 지역 교도소·보호관찰소·출입국사무소 소속 여자 직원 124명 및 법무부 본부 내 여자 직원 6명 등을 상대로 총 24회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법무·검찰 내 여성구성원의 90.4%(8194명 중 7407명)가 참여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성희롱 유형별로는 언어·시각적 성희롱 피해를 입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의도적으로 밀착해 신체적 접촉 등을 시도하거나 실제 신체접촉이 발생한 피해도 22.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의 85.7%가 상급자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이 90.9%에 달했다. 발생 장소는 회식장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직장 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부당한 처우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2.1%에 달했으며 피해자 탓으로 과실을 돌리거나 행실을 문제 삼는 분위기로 인해 피해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 등 성범죄 발생률이 위원회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여성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가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2011~2017년 회의 실적이 전체를 통틀어 3회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 건수도 18건에 그쳐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권인숙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높은 피해 응답률이 나왔고 과거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성범죄와 관련된 조사가 있었으나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다”며 “폐쇄적·전국적 조직 특성 탓에 피해자의 신상이 빠르게 드러나 2차 피해가 즉시 발생하는 반면에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응답자 8194명 중 0.4%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받았다는 응답도 각각 1.4%와 1.3%에 달해 법무·검찰 내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와 소속기관의 내부결재를 폐지하고 ‘성평등위원회’가 성희롱 등 여부의 판단 및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 징계요구,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의 역할을 부여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밖에도 소문유포와 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법무·검찰 내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고충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