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대입개편위원장 “학종-수능 적정비율 제시 어렵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간담회…김진경 "수시·정시 통합도 문제" 부정적 입장 견지
"수능도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국가교육회의 "공식입장 아니다" 해명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연합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이 국가 차원에서 적정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 비율을 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7일 교육부 출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수능 비율은 열린마당(공청회)을 들어보니 일률적인 비율을 제시할 수 없다.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시·정시 통합/분리 여부,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포함한 대입개편 관련 주요 쟁점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요청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권고 비율까지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지방 사립 전문대는 수능으로 뽑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전국적으로 비율을 정하면 20%만 해도 (일부 대학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수시와 정시 통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수·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며 “통합 문제는 특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정할 때 심각하게 토론해야 하고, 특위 차원에서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수능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수능이 공정하지 않는 견해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능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정하다는 것은 잘못 인식된 부분”이라며 “수능은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결정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안만 보낼 것”이라며 “개편 시나리오가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양자택일로 줄여야 (숙의가) 잘 되지 복잡해지면 선택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는 이 발언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김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장 여론의 일부를 전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대입개편 공론 범위는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결과, 국가교육회의 누리집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론화 범위를 5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